WSJ, 미군 관계자 인용해 보도
교착 상태 방위비 협상 압박 용일 수도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역에 6월 19일 주한미군 대포병 탐지레이더가 전개해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군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전 세계 미군 재배치와 주둔 축소를 검토하는 미 합참의 계획 중 일부로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하는 카드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 측이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WSJ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며, 미 국방부가 지난 3월에 한국에 대한 일부(옵션)를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고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 관리는 WSJ에 "한국에서의 미군의 태세를 변경할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WSJ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알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감축은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체결 지연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군은 유럽에서의 동맹국인 독일에서도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화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주독 미군을 2만5,000명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또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하는 얘기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11일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사위'로 꼽히는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지사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지난 2월 7일 공화당주지사협의회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은 끔찍한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집권 공화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벤 새스 상원의원(공화)은 이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전략적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새스 의원은 성명에서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한국에 복리후생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거기에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WSJ의 보도를 전하면서 복수의 의원들에게서 즉각적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감축 옵션 보도와 관련해 동맹을 거래의 관점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더라도 의회와의 협의는 불가피하다. 미 의회는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작년 말 통과된 2020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대로 유지하도록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명문화하려는 작업이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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