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장관 “이중용도 기술 수출 통제”
“커넥티드카 수입 전면 금지도 가능”
“관세로 저가품 방어”… 경합주 구애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해 11월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열린 ‘중국 고위 지도자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꼼꼼하게 틀어막고 있다. 중국이 미국발 수출품을 활용해 군사용 첨단 기술을 얻거나 자국산 제품을 침투시켜 정보를 빼내는 식으로 미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리라는 게 미국의 주된 의심이다. 중국과 많이 거래하는 한국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연내 대중국 투자 제한 규정 마련”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재임 기간 수출 통제 실적을 자랑했다. 통제 대상은 일단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민간 기술이다. 그는 “중국이 군사 기술 개발을 위해 새로 확보하고 싶어 하는 미국 기업의 상업용 기술을 추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첨단 기술의 경우 원천 봉쇄가 목표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미국과 동맹·우방국들)는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과 공조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자국 기술이 쓰인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의 포괄적 대(對)중국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한 뒤 동맹을 상대로 동참하라고 압박해 왔는데, 여전히 중국에 공급망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제품이나 기술뿐 아니다. 투자도 통제 대상이다.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업 투자 규제와 관련해 러몬도 장관은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다”며 “내가 알기로는 연내에 규정이 완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 안보를 내세우는 것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무선 네트워크에 상시 연결돼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등 기능이 제공되는 자동차)'과 관련, “전면 수입 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말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 국가의 기술이 사용됐을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며 상무부에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역시 애먼 한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말 상무부에 제출한 상태다.
바이든, 또 위스콘신서 “제조업 부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위스콘신주 스터트반트에 있는 게이트웨이 기술대에서 자신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미국에 투자)’ 정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스터트반트=AFP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수입을 막으려는 이유는 안보 위협이 전부가 아니다. 미국은 올 들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덤핑(국내 판매 가격이나 생산비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올해 11월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자국 산업 보호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 여부가 걸린 과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을 위협할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에 맞서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골라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자국 제조업 활성화 성과 홍보는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州)를 공략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요긴하게 쓰는 전략이다. 그는 2020년 대선 때 이겼지만 이번에는 줄곧 지지율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경합주 위스콘신주를 이날 한 달여 만에 다시 찾아 자신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실적을 홍보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앞서 백악관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33억 달러(약 4조5,000억 원)를 투자, 6년 전 트럼프 행정부 당시 100억 달러 규모 폭스콘(대만 전자기기 위탁생산 기업) 투자 시설 공사가 무산된 위스콘신 라신카운티에 AI 데이터센터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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