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9일 평양 방문 중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사했다며 야당이 반발하는데 대해 “대립과 대결 구조에서 평화공존 구조로 넘어가는데 그에 맞는 제도나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보안법도 그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평양 발언 취지를 적극 해명하면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및 남북국회회담을 강조, 보수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10·4선언 기념행사 방북단과 방미특사단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국보법을) 폐지, 개정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간 대화가 완전히 이뤄져서 평화협정을 맺는 단계가 돼야 제도 개선 얘기를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먼저 얘기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국회회담을 다시 한 번 북측에 요청했다면서 "(북측은) 한국에서 반대하는 야당이 있다는 것에 우려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 회담은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남북 국회회담을 서울에서 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대해 “남북 국회 간에 교섭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서 (우리가 평양으로) 갈지, (북측이 서울로) 올지는 논의가 아직 안 됐다"고 답했다. 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선 "가능한, 연내에 하는 것이 좋다"며 "상황을 봐가면서 (비준동의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살아있는 한 절대로 정권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한 듯 "전당대회 때 20년 집권론을 얘기했는데 제가 20년 살겠어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대미특사단을 이끌었던 추 전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미 간 견해 차를 많이 좁혔다고 밝혔다. 그는 “(미측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방문해 감사하다며 한반도 상황에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교환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 의회가 ‘한미 공동 방북단’을 구성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 평화론’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 동의를 끌어냈다는 자체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분석 보고서인 ‘유엔에 울려 퍼진 문재인의 적극적 평화론’을 통해 정부가 외교 철학과 비전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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