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총 302조1,000억원 가운데 부동산업자의 대출 금액이 120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대출 중 40%를 부동산업자에게 쏠린 셈인데, 이런 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2013년 1분기에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177조1,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말에는 70%가 증가한 302조1,000억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부동산업은 2013년 1분기 50조2,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120조5,000억원으로 무려 120.5%(70조3,000억원)가 늘었다. 제조업이 같은 기간 41조3,000억원에서 56조6,000억원으로 15.3%, 도매 및 소매업이 33조6,000억원에서 45조8,000억원으로 12.2%, 숙박 및 음식점업이 18조6,000억원에서 27조6,000억원으로 9% 증가하는 데 그쳤다. 5년여 동안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증가액은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대출 증가액보다 4.6배 증가한 셈이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2013년 1분기에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 대출 비중은 28%에 불과했는데, 올해 2분기에는 이 비중이 40%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23.3→18.7% △도매 및 소매업 19.0%→15.2% △숙박 및 음식점업 10.5→9.1% 등으로 낮아진 점에 대비된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이나 도ㆍ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 등에 대한 대출 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출이 집중되고 있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ㆍ24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한 대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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