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ㆍ현직 공무원과 기업간 ‘유착’ 창구란 지적이 제기된 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대기업과 대형 로펌으로부터 연간 수억원의 회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합회는 254개 회원사로부터 총 8억850만원의 회비를 걷었다.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1,300만원 등 총 7,000만원의 회비를 낸 것을 비롯 SK 6,000만원, 롯데 5,000만원, 현대차 2,200만원 등 주요 그룹들이 대부분 회비를 냈다. 김앤장(500만원)과 태평양(200만원) 등 12개 대형 로펌이 납부한 회비는 2,0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 만원의 회비를 낸 게 아니라 공정위가 무섭거나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낸 것이라면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공정거래 관련 교육과 세미나, 정책개선 건의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그 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연합회가 공정위 현직과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공정위 퇴직자(OB), 대기업간 ‘3각 유착’의 무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임직원이 참가한 총 107건의 외부기관 교육ㆍ강연 중 연합회가 주관한 행사가 무려 94건(88%)에 달했다. (본보 3월26일자 19면) 또 작년 국정감사에선 공정위 직원이 연합회의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에 참여해 공정위 출신 로펌 전문위원, 대기업 관계자와 3개월간 같은 조에 속해 교육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연합회는 2007년 이후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고, 최정열 현 회장도 공정위 출신이다.
김 의원은 연합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회 회장에 공정위 간부가 내려가고, 조직 회비는 전부 대기업과 로펌에서 걷는다”며 “공정위 간부가 연합회 회의실로 모 대기업 부사장을 불러내 그룹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 공정위 퇴직자를 채용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직 직원들이 연합회 교육이나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연합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감독하고, 그래도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바(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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