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는 무보수, 배출국가서 비용 지원 관례
현직 경찰 신분 아니라 지원 근거 미약 지적도
김종양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총재의 집무실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 마련되고 현직 경찰이 업무를 보좌하게 된다. 한국인 최초 인터폴 수장이라는 상징성, 총재 배출국에서 관련 비용 전반을 부담하는 관례에 따른 조치다. 현직 경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김 총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본청 외사국이 있는 4층에 인터폴 총재 집무실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으로 김 총재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출근한다. 경찰청 소속 직원 4명은 총재 보좌 인력으로 인사 발령이 난 상태다. 정작 인터폴 본부가 있는 프랑스 리옹엔 김 총재 집무실이 없다.
경찰청은 인터폴 실무 전반을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달리 총재는 비상임, 무보수라는 인터폴 운영의 특수성을 꼽았다. “인터폴 회의나 공식 출장을 제외한 비용과 인력은 총재를 배출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다. 총재 집무실 소재지 역시 총재 배출 국가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다. 예컨대 김 총재 전임으로 부패에 연루돼 올 10월 중도 사임한 중국 출신의 멍훙웨이(孟宏偉ㆍ2016~2018) 총재는 중국 공안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리옹 본부에 집무실을 차렸다. 반면 일본 출신 가네모토 토시노리(兼元俊德ㆍ1996~2000년) 총재는 자국에 집무실을 뒀다.
김 총재의 경찰청사 집무실로 경찰은 일석이조를 노린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에 집무실을 두면 해외 경찰이 총재를 만나기 위해 본청을 방문할 때 자연스럽게 한국 경찰을 만나는 효과가 있고, 별도 임차할 필요가 없어 비용도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의 갑작스런 당선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정이 반영됐다는 뒷얘기도 나온다. 멍 총재의 중도 사임으로 지난달 21일 아랍에미리트(UAE) 총회에서 예정에 없던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김 총재가 극적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2019년도 정부예산안은 9월에 국회에 제출돼 11월 당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추가로 증액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일정은 마감된 상태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안에 반영 못한 예산을 추가하려면 예결위에 증액 안건을 제출해야 하는데 마감 기한이 끝나고 2~3일 후에 김 총재가 당선됐다”라며 “총재를 지원할 정식 예산은 불가피하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예비비를 신청해 관련 예산을 충당할 방침이다. 예비비는 기획재정부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향후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따진다. 총재 배출국 부담 관례가 생긴 건 그간 현직 경찰들이 대부분 총재로 당선돼서다. 멍 총재는 2016년 공안부 부부장, 토시노리 총재는 1996년 경찰청 국제부장 재직 당시 당선, 경찰 신분으로 총재직을 수행했다. 반면 김 총재는 2015년 경기경찰청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경찰청에서 열린 김 총재 축하행사에서 “행안부도 물심양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구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기구 수장 당선으로 국가위상을 높였는데 국가가 나 몰라라 하면 그 의미가 줄어들 것”이라며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보고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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