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민참여예산제’ 전면 추진
온ㆍ오프라인으로 선호도 조사
“예산집행까지도 시민 눈으로”
부산시는 민선7기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7개 과제, 20개 세부사업의 혁신방안을 담은 ‘시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예산편성권의 주민 분권화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천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우선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최우선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의결한 적정사업 29건 전부를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중 연내 추진 완료할 사업 7건, 내년 행정절차(국비공모 추진, 사전절차 이행 등) 추진 등 4건, 구ㆍ군 추진 3건을 제외하고, 내년 예산이 필요한 사업 15건(76억원)이 지난 14일 의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올해에 비해 예산은 39억원, 적정사업 추진율은 31% 증가한 수치로, 재정이 열악하지만 시민참여를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민선7기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 결정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민투표제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온ㆍ오프라인으로 1달간 선호도 조사를 통해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직접 선정해 시정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또한 시는 예산집행까지도 시민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바로잡는 ‘예산똑띠’(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예산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자신의 제안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접수, 컨설팅, 심사, 결정 등에 대한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단계별 소통과정을 통합 관리할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홈페이지는 시민공모를 통해 지난 21일 시 및 구ㆍ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샵에서 선정한 공모작(로고 3, 포스터 3)으로 구성, 주민참여예산의 시작인 홈페이지 접속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이미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생활 밀착형 제안사업 발굴 추진, 부산시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7기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생활 구석구석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이 제안한 의견들이 부산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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