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야당 등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17일부터 유아교육법 관련 4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 개정 전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셈이다.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원아 200명 이상은 내년 3월, 2020년 전면 확대), 유치원 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규정, 유치원 폐쇄 때 학부모 사전 동의 및 전원 조치 의무화, 유치원 원장 자격기준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의 개정안은 우선 에듀파인 의무화부터 한유총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유총은 사립 유치원 현실에 맞는 회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한유총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덕선 전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급자 마음대로 개발하고 사용을 압박하는 것은 불통”이라며 에듀파인 도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한 “유아교육의 현실을 모른 채 잘못된 여론 재판을 몰아가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협상과 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그 동안 제기됐던 회계 투명성이나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이런 것들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정말 한유총이 사립 유치원 전체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사립 유치원들 가운데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따라오는 곳도 있는데 한유총이 반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어렵다는 것이다.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 유치원이 100여곳에 달한다는 한유총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작년에도 70여개 유치원이 폐원했다. 이런 일이 아니었더라도 자연적으로 폐원하는 유치원 숫자는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을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한편 숙명여고 교사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1차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장이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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