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 발표
본인통장 팔면 최고 징역 5년
전국민 대상 연 3회 안내문자도 발송
지난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다시 치솟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년 전보다 무려 84%나 급증했다. 정부가 그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는데도 올해 유독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7개 부처는 18일 정부 합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또 다시 종합대책을 내놓은 건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1~10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3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3.9%(1,524억원)나 급증했다. 정부가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통장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도 올해 적발된 대포통장 건수는 4만7,2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나 늘었다. 피해대상도 40ㆍ50대(1,817억원)는 물론 20ㆍ30대(730억원) 60대 이상(720억원) 등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전화, 문자메시지(SMS)뿐 아니라 메신저, 불법금융사이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돈을 보내달라는 식이다. 올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1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억원) 보다 269% 급증했다. 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은 피싱 사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설문 결과 국민의 10%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응답자의 35%는 ‘검찰ㆍ금감원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고 답했다. 이명규 금감원 팀장은 “사기범들이 해외에서 작업을 하는 일이 늘면서 덩달아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정부 사칭 피싱 전화를 사기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차원에서 내년부터 대포통장 양수도에 대한 처벌수위를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통장 판매를 권유하거나 중개해도 처벌하고 사기범에게 계좌번호를 빌려만 줘도 처벌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사기로 빼돌린 돈을 모두 탕진해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경우엔 사기범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포폰을 활용한 피싱을 막기 위해 조만간 휴대전화 가입자 5,000만명을 상대로 본인확인 전수조사도 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추진하고, 1년에 3번 이상 전국민에게 보이스피싱 경고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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