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78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놓고도 가동 4년 만에 운영을 중단한 쓰레기폐기장 자원순환센터 문제 해결과 시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성한 첫 공론화위원회가 100일간의 숙의활동을 마치고 정책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공론화위 결과보고서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론화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이른 시일 안에 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처리시설의 도입 검토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통합적 관리기구와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민관협치기구 설립 △거점관리 수거 방식 도입 및 시범운영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동일한 행정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 등 6개 사항이다.
공론화위는 15년간 민간업체가 위탁 운영키로 한 자원순환센터가 4년 만에 운영을 중단한 사태는 운영업체의 방만 경영과 쓰레기 처리시설 대비가 부족했던 순천시의 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응 방안으로 새로운 매립지 추가 확보와 다양한 처리시설 도입 등을 제시했다.
2014년 6월 주암면에 문을 연 자원순환센터는 쓰레기 반입량이 줄면서 적자로 운영되다 지난 8월 1일 가동을 중단했다. 현재 왕지동 생활쓰레기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임시 처리하고 있지만 잔여 용량이 3년에 불과한 데다 매립장은 입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5∼10년이 걸려 대체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순천시는 지난 9월 쓰레기 처리시설 조성 방향 등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주민자치협의회, 시민 등 64명으로 민선7기 첫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론화위는 그 동안 15차례 회의를 열어 쓰레기 배출, 수집, 운반 등 처리과정과 시설운영 주체 등 쓰레기 시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찬성과 반대의 정책 결정이 아닌 쓰레기 정책 전반에 대한 공론화는 어려운 과정이었다”며 “연말까지 공론화 추진 전 과정을 담은 시민참여 결과보고서를 발행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권고 내용은 최대한 존중해 한층 발전된 자원순환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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