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이원화가 매년 반복되는 극심한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데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근본적 개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선이 아닌 방향으로 당장 개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두 번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공개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 다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이원화 방안에 대해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초안)은 노ㆍ사ㆍ정 추천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여기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바탕으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최임위 이원화 방안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전문가 영향력이 높아지는 내용이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 중에도 최임위 이원화를 담은 것이 있다”며 “정부나 국회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최임위라는 노ㆍ사ㆍ정 기구를 고수하면서 개편할 때 낼 수 있는 유의미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도 “이원화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동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원화를 중심으로 한 개편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보완책으로 전문가 참여 강화에 동의하면서도 연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효과를 분석, 연구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하는 독립기구를 만들어 1년 내낸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며 “구간설정위 신설로 불거지는 ‘옥상옥’, ‘대리전’ 우려를 막는 데도 이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구간설정위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연구소 교수는 “지금 최임위 안에도 전문위원들이 구간 설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구간설정위원회가 노사 대리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개편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편안(초안) 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도 논의됐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높이고 최저임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승욱 교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 수가 해외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데도 대개 위반 사업자들은 벌금 몇 푼을 내고 끝난다”면서 “벌칙 강화 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성 교수 역시 준수율 제고방안과 함께 “최저임금을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호 최임위 상임위원은 오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최임위 차원에서 진행할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 이어 24일에는 노사단체 토론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 등을 계획 중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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