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요 경제단체장과의 ‘상견례’ 후 경제계에서 요청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검토 못 할 것은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방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단체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거나 안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의를 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하는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한 데 따른 설명이다.
이어 경제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함께 논의하는 ‘패키지 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와 ILO는 개별 사안”이라며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다보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패키지 딜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경제계에서는 구분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해 경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규제개혁과 근로시간 단축, 상속 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재계의 건의도 이어졌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또다시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거듭 당부한 것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우선 한 목소리로 정부와 재계의 ‘소통’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전날 청와대 행사를 언급한 뒤 “기업인들이 2기 경제팀에 대해 기대하는 것을 상당히 확인할 수 있지 않았느냐”면서 “부총리가 취임 후 현장 행보를 늘리고 기업인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한다고 들었는데, 대단히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회장도 “경제부총리가 경제단체와 격의 없는 자리를 만들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이런 자리가 자주 있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경제단체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으며, 민감한 현안을 언급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려와 지원’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의지가 저하돼 어려운 시기였다”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도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서 업종별, 지역별 구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 탄력 근로시간 외에 다양한 근로시간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박성택 회장도 "최저임금 문제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으면 올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박 회장은 특히 ‘3ㆍ1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일부 언론 기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한 사면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준석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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