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8일(현지시간)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후보가 10년치 납세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지난 대선에서 공개를 거부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4명, 반대 19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후보자 등록과 투표를 용이하게 하고 선거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거일에 연방공무원들의 휴일을 보장하고, 전과자들의 투표권을 회복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 그 직책에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과거 10년 치 납세 내역을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역대 처음으로 납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으나,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 선거에 대한 외국의 위협 차단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 미 대선 개입’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 법안을 상원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 1월 개원한 116대 연방하원의 ‘1호 법안’이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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