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명암 있어…임금 격차 완화 효과도”
“부유세 도입 주장, 조금 더 많은 논의 필요”
“김학의ㆍ장자연 특검, 필요하면 국회서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께 큰 경영부담을 드렸다”며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뼈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최저임금에는 명암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다’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있다. 그 분들 생각할 때마다 몹시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신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지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면서 “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며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유세 도입 방안에 대해선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미국 대선 후보들의 부유세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려 요소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며 “재작년 최고 소득세율을 42%로 올렸다. 그게 불과 1~2년 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복지 확대를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혹세무민한다’는 지적에는 “그런 용어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과세 문제에 대해선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과세 문제는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증권거래세와의 조화를 한꺼번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민주노총의 유성기업 임원폭행 사건과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항의농성 등 민주노총의 폭력성을 지적한 김성훈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분명한 건 노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권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 특검이 필요한 단계라면 국회에서 논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한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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