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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명박ㆍ박근혜 특사 현재 법적 상태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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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명박ㆍ박근혜 특사 현재 법적 상태론 어려워”

입력
2019.03.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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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딸, 위법 문제 없는 한 사생활 보호돼야” 

 “민주노총, 한국당 전대 시위 묵인ㆍ용납 안 돼” 

 한국당 이채익 “탈원전, 문 대통령 탄핵사유” 주장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이 가능하다. 현재 상태로는 법적으로 (사면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 명목으로 투옥했는데 8ㆍ15 광복절 특사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제가 미리 말씀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특사를 거듭 요구한 이 의원의 질의에 “두 전직 대통령이 불행을 겪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 고발됐거나 기소된 일이 아니다”라며 “탄핵이 있었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문 대통령이 탄핵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질의 도중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탈원전은 반헌법적이라는 게 전문가 지적이며, 탈원전은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전 정권에서 11기나 인허가를 했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 의원은 “총리의 말씀을 거짓말로 알겠다”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희생 용사에 대한 본인의 애통한 심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해외 이주 문제에 대해선 거듭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의 딸이 해외로 이주한 게 자녀의 학교, 남편의 취업, 미세먼지 때문이냐’는 이학재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아는 바가 없다”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영애(박근혜 전 대통령ㆍ윗 사람의 딸을 높여 부르는 말)도 프랑스에 유학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아들이 중국에 갔는데 그 땐 이렇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민주노총이 지난달 27일 한국당 전당대회에 기습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법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기류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계속 묵인되고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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