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합의 진실공방 하루 만에 홍영표ㆍ김관영 등 비공개 회동
바른미래당 추인 여부가 변수… 다음주 의총 열고 표결 가능성
잠정 합의안에 대한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이르면 다음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합의안을 만들어놓고도 공수처에 가려져 표류했던 선거제 개혁안도 내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또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작업도 벌였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방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논의를 교착 상태로 빠트린 공수처에 대해서는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에 대한 기소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바탕으로 문구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날 김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합의한 안이라고 밝혔지만, 홍 원내대표가 이를 부인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졌던 내용이다. 이들은 다음주 안에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방침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3당 원내대표가) 다음주 안에는 패스트트랙을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다음주 초에도 계속 만나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잠정 처리 시점을 잡으면서 처리 가능성이 낮았던 공수처 법안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 4당이 공수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한 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4월15일)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되지만, 안건 조정제도를 통해 처리 시기를 줄일 수 있다. 각 상임위의 처리 시기를 줄이더라도 본회의 처리까지는 240~270일이 걸린다. 이를 역산하면 이달 안에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 홍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달 8일까지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의총 추인 여부는 여전히 변수다. 이미 전날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기 위해 의총을 열었지만, 국민의당ㆍ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간 갈등만 드러내며 당내 분란만 커진 상태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다음주 의총을 다시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다음주 의총에서는 추인을 위한 표결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ㆍ평화당ㆍ정의당은 바른미래당의 추인 여부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당내 설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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