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의총서 1표 차 추인… 분열 후폭풍 이언주 탈당
선거제 개편 상임위 통과할 듯, 공수처법은 부결 가능성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23일 의원총회 표결 끝에 선거제 개편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1표 차로 추인했다. 전날 4당이 합의한 ‘25일 상임위 패스트트랙 완료’까지 9부 능선을 넘은 것이지만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지고 반대파 이언주 의원이 곧바로 탈당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3시간 55분간 격론 끝에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 표결을 진행했고 참석자 23명 중 12명이 찬성, 11명이 반대해 가까스로 안건을 추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 입장이 정해진 만큼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에 앞서 종료된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4당의 추인을 받으면서 패스트트랙 흐름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정개특위(민주당 8명ㆍ한국당 6명ㆍ바른미래당 2명ㆍ평화당 1명ㆍ정의당 1명)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면 개편안에 이견이 없어 통과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공수처법이 걸린 사개특위(민주당 8명ㆍ한국당 7명ㆍ바른미래당 2명ㆍ평화당 1명)는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현재 합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두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오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서 찬성파와 반대파가 팽팽하게 대립하자 바른미래당은 합의문 추인 의결에 앞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만 갖추면 되는 안건 의결이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당론 의결이냐를 놓고 표결을 실시해 ‘과반 표결’로 결정하기로 결론 내렸다.
반대표를 던진 바른정당계 유승민 전 대표는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추인한 합의안은) 당론이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며 “바른미래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사개특위 위원들을 절대 사보임할수 없다고 요구했고 원내대표도 사보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압박했다. 상임위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신의를 갖고 저와 함께 지금까지 협상을 이끌어왔다”며 “당의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평소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조율해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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