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이 11일자 지면을 통해 중국은 핵심 관심사에서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미중 무역협상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원칙 문제”에 있어 미국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중국 정부가 다시 한 번 관영매체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1일 "중국은 어떤 극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은 그동안 매우 책임 있는 태도로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왔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극한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원칙 문제에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양측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중국시장 진입 확대, 무역균형 촉진 등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중국의 핵심 관심사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미국이 새로운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들어가자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낮 미국이 추과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역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 신문은 이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추가 관세를 전부 취소하는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의 무역을 정상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 구매 수치가 현실에 부합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합의문의 균형성"을 요구하면서 "표현 방식은 국내 민중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국가 주권과 존엄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화통신도 이날 시평에서 ▲ 추가 관세 전면 취소 ▲ 무역 구매 수치의 현실 부합 ▲ 합의문의 균형성 등 세 가지가 중국의 핵심 관심사라고 전했다. 통신은 "류 부총리가 말했듯이 중국은 평등하고 존엄 있는 협력과 합의를 원한다"면서 "(미중이) 서로의 핵심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은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전제"라고 강조했다.
전날 류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이 끝난 뒤 이번 협상이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면서도 양국이 “원칙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의 핵심 요구사항인 추가 관세의 철폐를 주장하며 “이는 중국과 미국에 이롭지 못하며 전세계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미국이 중국에 법률개정을 요구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법률을 개정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불공정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이런 계획을 무역 합의에 명문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체제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 중이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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