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의 ‘노딜’ 무역협상 이후 맞대응을 자제하던 중국이 13일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 주목된다. 작년만 해도 미국의 세 차례 ‘관세 폭탄’에 곧바로 이튿날 맞대응을 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6월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중국의 이날 발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사흘만의 보복조치다.
중국 관영매체와 관변학자들은 미중 무역전쟁 속에도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국 경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강경 대응 방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가 지난 이틀간 향후 대응 기조와 관련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친 결과”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유기업 보조금 철폐 법제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정면대응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한 끝에 강경 대응 기조를 굳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올해 신중국 창립 70주년을 맞아 중국 내 애국주의 물결이 높아지면서 중국 지도부에서도 보수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중국 최고지도부도 11차례에 이르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데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과 실무 협상에서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되 대외적으로는 대미 보복을 단행하면서 내부 결속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시진핑 지도부 2기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야 하는 해인데다, 신중국 창립 70주년으로 중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는 티베트 봉기 60주년과 톈안먼 사태 30주년 등 내부적으로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중국 내 불만을 밖으로 돌려 민심을 수습해야 할 필요가 크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내 체감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무역협상마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포에 밀려 합의서에 서명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민심을 다잡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시진핑 지도부는 올해 신중국 70주년을 맞아 경제 발전을 최대 성과로 자랑하려고 하는데 미국과 무역 전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국 내 애국주의 분위기가 커서 일단은 민심 수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보복관세 조치가 6월 1일부터 발효된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국내에선 강경 대응으로 해석되면서도 실제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많다.
양정대 기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