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7,000억 규모 7월에 국회서 처리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는데, 오늘 여야가 추경안과 민생법안들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운을 띄웠다.
이 총리는 “지금의 세계경제 위축은 경기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다”라며 추경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마찰은 출구를 내보이지 않으며 세계경제를 짓누르고 있으며, 정부는 수출과 내수를 함께 떠받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투자도 부진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며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고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위기지역의 경제는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를 살려내야 하므로 추경 편성을 결정했다”며 “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예고한 대로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이른바 재해 추경에 2조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추경안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연설을 마무리하기 전에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소상공인 지원법안과 카풀법안 등 민생법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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