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79일 만에 가까스로 상정됐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대증요법식 땜질 처방’이라고 질타하며 대대적인 삭감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야당은 또 국무위원들의 추경 심사 회의 불참을 언급하며 “정부가 추경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야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지원 예산 반영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하나하나가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지원 사업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을 토대로 계산한 경제성장률 견인도가 0.09%포인트였는데 (국회 심사가 늦어지면서) 견인도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원 예산 3,000억원 추가 반영은 물론, 필요하다면 ‘2차 추경’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김정우 의원은 “미중 무역 분쟁뿐 아니라 일본 수출 규제까지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져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며 “일본 관련 재정 지원이 들어가지 못하면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 총리가 말한 1,200억원이든, 민주당이 말한 3,000억원이든 관련 예산의 추경 반영이 빨리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비판하며 추경 반영에 반대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월에는 추경 생각이 없다고 하더니 3월엔 미세먼지로, 경기부양에 산불 피해, 급기야 반도체 얘기까지 한다”며 “정부가 관련 대책을 올해 1월부터 준비했다고 했는데 4월 추경 제출 때 왜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근본적 원인은 외교에 있는데 대증적 요법으로 맞서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이번 추경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은 절반을 빚내서 지원하는 적자국채 예산으로, 통계왜곡형 일자리,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다수”라며 “이런 사업들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야당은 또 국무위원 상당수가 회의 불참 사유서를 보내온 데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출석해야 할 기관장들이 총리를 포함해 23명인데 1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외부행사 참석에 심지어는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심사장을 비운다는 데 매우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공교롭게도 (해외 순방과 추경 심사) 시기가 일치돼 몹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의정 인턴기자
정영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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