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구한말 쇄국정책과 다를 바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극심해진 양국의 대립 사태와 관련해 “일본의 경제 보복이 20일 넘어가는 동안 청와대와 여당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느냐”며 이같이 쓴소리를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은 하는데 정작 대책이 없다. 외교적 해법도 없고, (그렇다고) 맞서 싸워 이길 전략도 없다. 큰소리만 치고 실질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한국당을 겨냥해 “신(新) 친일” 등의 표현을 써가며 ‘친일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에도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옳은 태도냐”며 “힘을 합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친일, 반일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정부의 외교ㆍ경제정책이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우리가 확고한 국제적 지지를 받는다면 일본의 아베 정권이 이렇게 폭주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가 훨씬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황 대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실질적 극일”이라며 “국력을 키워 도발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 율곡이 십만 양병설을 주장했듯이 우리 경제를 지킬 10만 우량기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제안한 민관정 협의위원회 등을 제안했는데 정부ㆍ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고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것이 집권 세력의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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