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힘없는 외교는 잔고없는 수표…대통령에 굴욕외교하라는 것”
일본 정부가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GSOMIA 파기 반대론에 “우리를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는 않는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심 대표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베(총리)가 수출 보복을 할 때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 될 거 같으니까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갖다가 북한에 반출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며 “이건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일본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당연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야권과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경제에 국한된 갈등을 안보로 연결시키는 고리가 될 것”이라며 GSOMIA 파기를 반대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일본을 이롭게 하는 발언이다. 그분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수출 보복에 안보 문제를 끌어들인 건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힘이 없는 외교는 은행 잔고 없이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라는 독일 정치가 비스마르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외교적 해법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그 잔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특사 파견이나 한일정상회담 등 외교적 접근을 먼저 해보고, GSOMIA 파기는 이후에 들어야 할 카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강력한 힘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외교적 해법은 매우 수세적이고 안이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보여주고, 국제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노력 없이 정상회담을 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대통령더러 굴욕외교를 하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GSOMIA 파기는 주장 만으로도 미국의 중재 여건을 조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심 대표의 시각이다. 그는 “왜 미국에 의존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 경제 문제를 미국에 의존한 적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면서 “안보 문제는 동아시아 안보체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조치에 대해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 조치를 의결하면 3주 후인 다음달 15일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850개 정도의 전략수출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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