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고령화와 신성장산업 부재로 인해 2020년대 후반에는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변화를 추정한 결과, 한국의 현재 잠재성장률은 2.5%이며, 2020년대 전반(2021~2025년)은 2.1%, 후반(2026~2030년)에는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생산요소를 총동원하되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하며, 흔히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해석된다.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지 않기에 노동과 자본, 기술ㆍ제도 등 각 생산요소의 기여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주원인은 노동투입 기여도의 감소다. 한국의 노동투입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규모가 2018년 정점을 찍은 후 201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생산성 약화와 저축률 하락,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의 노동투입 기여도가 이미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폭은 시간이 지나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투입 역시 투자의 부진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이 고도성장기를 벗어나 예전과 같은 투자 증가율을 기대할 수 없고, 최근 국제 금융위기와 무역분쟁의 여파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지난 20여년간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투자는 많지만 효율성이 미미하고 제도적으로도 혁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현재 잠재성장률 추정치 2.5%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2019~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2.5%)와 같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전반 7.3%를 나타냈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후반에는 5.6%로 급락했고, 이후 2000년대 후반 국제 금융위기를 거쳐 3%대까지 떨어졌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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