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삼은 유럽 시중금리가 계속 하락
투자자들 “설명 못들어” 소송 준비… 금융당국은 점검 시사
시중은행들이 판매한 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이 대규모 손실이 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 미국 금리 인하 등으로 이들 상품이 기초자산으로 삼은 유럽 시중금리가 속절없이 떨어진 탓이다.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에 해당 은행들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상품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국내영업 부문장이 주도하는 영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손실이 예상되는 파생결합펀드(DLF)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독일 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기준치인 -0.2%를 웃돌면 4∼5% 수익을 보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폭에 비례해 손실을 보는 구조다. 금리가 -0.7%를 밑돌면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 판매 시작 당시 0.1%대였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13일 한때 -0.6135%까지 내려가는 등 현재 손실 범위에 있다. 우리은행이 올 3∼5월에 1,250억원어치를 판 이 상품은 만기가 4∼6개월로 짧아 다음달 19일부터 연내 모두 만기가 도래한다.
하나은행도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7년물 금리 DLS에 투자하는 펀드(DLF)에 대규모 손실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달 자산관리(WM)사업단 전무가 총괄하는 10명 규모의 사후관리지원반을 꾸렸다. 2016년 10월부터 1년 만기 또는 1년6개월 만기로 판매된 이 상품은 만기 시점의 기초자산 금리가 가입 시점 대비 일정 비율(배리어, 50% 55% 60% 중 택 1) 이상이면 3~5% 수익을 얻고 그 이하면 금리 하락률만큼 손실을 본다. 영국 CMS 7년물 금리는 국채 7년물 금리와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14일 현재 국채 금리는 0.349%로 1년 전(1.102%)보다 68%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말 이후 판매된 DLF가 손실 위험에 처한 채로 다음달부터 만기를 맞는다. 투자금 잔액은 약 3,900억원이다.
손실 위험에 처한 투자자들은 은행으로부터 해당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을 대리해 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은행에서 판매할 때 예금 정도의 안전성이 있다는 식으로 판매한 걸로 파악된다”며 “독일 국채 금리 연계 상품의 경우 (은행 측에서)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이 나지 않을 거란 식으로 설명하기도 한 터라 여유자금이 아닌 기업 운전자본을 은행 예금처럼 생각하고 투자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최소 투자단위가 1억원이고 개인 VIP 고객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 형태로 판매되는 상품 특성에 비춰볼 때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 원금 손실 위험 고지 등 상품설명, 녹취 등 규정대로 완전판매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금리 하향 추세를 알고도 팔았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될 것이란 전문기관의 분석이 우세했다고 맞서고 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면서 하나은행은 3월에, 우리은행은 5월에 해당상품 판매를 각각 중단했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과 DLS 상품 손실에 대해 함께 들여다보자고 협의하고 있다”며 “보게 된다면 은행들의 영업 행태도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현장검사를 시사했다. 금감원에는 이들 상품과 관련해 모두 5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황을 파악하는대로 향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데, 검사에 나설 경우 서류상 서명과 같은 형식적 절차보다는 고객이 실제로 손실 위험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질 것”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즉시연금이나 키코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저금리 기조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때 금융기관들이 소비자 위험을 도외시한 채 고수익을 쫓거나 무리한 영업에 나서는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펀드 가입 시 은행이 설문으로 고객 투자 성향을 분석하는 주관적 평가보다는 그 동안 고객이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어떤 상품에 가입했었는지 이력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다”며 “상품 가입 시 최소 몇 % 손실이 날 수 있는지 위험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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