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무슨 안보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냉전체제에서, 2016년에 체계된 것이기 때문에 2년 남짓 유지했던 것으로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동맹 관계 등 여러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미국 요구로 이뤄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지소미아 종료의 명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 도발과 관련한 분석도 내놨다. 그는 “일본 경제 도발이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다고 하는 만큼, 29일에는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는 날이라 역사의식을 갖고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을 두고는 “세계 경제 부진을 생각할 때 확장성 예산이 불가피했다”라며 “당에서 기대한 만큼의 확장예산은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 확장성 예산 편성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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