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종료까지 3개월… 일 부당조치 원상회복하고 결정 재검토 가능”
김준형 외교원장도 “‘공인인증서’ 격인 지소미아, 언제든 재개 가능… 가역적”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28일)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일본 회유에 나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상황 종료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고위 당국자들 발언을 통해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의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며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들을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지소미아 불연장을 결정했을 때 석 달 이후에 종료되는 거니까 양측 간에 우호관계가 회복되거나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재검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 같다”며 “그걸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같은 날 차관급인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게 아니라 종료한 것인 만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지소미아를 온라인 금융 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로 비유하며 “우리한테 줬던 화이트리스트라는 공인인증서를 더 이상 저쪽(일본)에서 못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지소미아라는) 공인인증서를 못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공인인증서는 재발급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얼마든지 가역적”이라고 답했다. 일본 반응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28일부터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ㆍ肅肅と)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와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 총리 제안의 수용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7일 공포된 이 개정안은 공포된 지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한다. 새 정령이 시행되면 군사 전용(轉用)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을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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