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잘 추진해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제부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란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못했단 것이 국민의 인식”이라며 “이번에 조 장관이 취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해 법무 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정치개입 논란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조 장관의 시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대에 확고히 보장될 것”이라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검찰이 정치무대로 복귀하는 것 또한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 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 의지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하겠다. 패스트트랙 완료 시한이 오면 우리당은 주저 없이 사법개혁 전반에 임하겠다”며 “최종적 법과 제도 개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사법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내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추진이 조 장관 관련 수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법무부는 지난 4월 수사공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8월 형사사건공개 금지 규정안을 마련했다”며 “일부에서 검찰을 마치 특정수사 대상에 적용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는 게 아니냐는 억측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피의사실 공표 개선 대책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이미 준비했던 것”이라며 “당정은 법무부에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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