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오는 11월 태국에서 예정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 때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한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열리는 3국 국방장관 회담이라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 슈라이버 차관보도 이날 “미국이 할 수 있다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ㆍ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미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묻는 말에 “우리는 ADMM-Plus에서 곧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그곳에서 장관급 3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동맹국들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점은 (한일 간) 긴장으로 이득을 보는 국가는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 날 한국 국방장관이 방한 중이던 자신과 미국 대표단을 사무실로 불러 “이것이 우리가 양자, 3자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이 할 수 있다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양측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도울 방법을 찾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두 지소미아 종료를 비롯해 한일 관계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왔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우리는 현재 분명한 정치적 긴장으로부터 (한미일) 국방∙안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를 언급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일 갈등이) 3자 안보협력에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확산(spill into)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보환경의 심각성과 준비됐다는 확신의 필요성 때문에 그것은 조건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가 지휘 체계나 비상상황에 대한 핵심 능력과 같은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전작권) 전환에 동의하기 전에 한국이 그런 능력을 확보하고 정치적 일정에 얽매이지 말 것을 꽤 고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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