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딸 입시부정 감싸기” “나경원ㆍ황교안 자녀도 의혹”
상임위 곳곳서 여야 공방… 교육위ㆍ정무위 등 이슈 논의 실종
2일 시작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대정부질문에 이어 ‘조국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직결된 상임위는 물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상임위에서도 여야는 ‘조국 대전’을 치렀다.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인 곳은 교육위였다.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18일째 단식을 벌이는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조 장관 딸 입시특혜와 관련해 “교육위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한 달 반이 지났지만 교육부는 특별감사는커녕 (조 장관 딸의) 입시부정을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분노하는 국민 뜻을 저버리는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유 부총리가 의원 시절인 2016년 본회의장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 수사를 촉구한 발언 영상을 틀며 “똑같이 특혜 의혹이 있는데 누군 유죄, 누군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가. 장관 옷을 입고 여당 국회의원 역할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부총리는 “말씀이 지나치시다. 장관 직에서 장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국 국감’으로 일관하려는 야당 시도에 여당은 한국당 지도부 자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지낸 스페셜올림픽에서 여러 활동을 한 나 원내대표 딸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고 걸고 넘어졌다. 신 의원은 “나 원내대표 딸 김모씨가 스페셜올림픽 관련 활동을 의아할 정도로 너무 많이 했다”며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문화예술사업이 김씨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문체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나 원내대표 딸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가하는 등 비장애인을 능가하는 피나는 노력으로 국내외 장애인 활동에 참여해왔다”며 “이 노력을 ‘특권’이라고 인신공격하는 신 의원의 반인륜적 행태를 엄중 경고한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위에선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황교안 대표 자녀의 2001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사실을 놓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5명이 장관상을 받았는데 그 중 2명이 황 대표의 아들과 딸”이라며 “황 대표 자녀는 3개월 남짓 사이트(장애우와 함께하는 모임)를 운영해 수상했고, 사이트 실제 운영자는 황 대표 부인의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여성만 두 분(정경심 교수와 딸)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뒤지는(압수수색) 것은 과도했다”는 이낙연 총리의 대정부질문 발언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한 총리실이 가짜뉴스 공장이 돼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 아들과 변호인들이 함께 있었던 만큼 이 총리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말 내용 중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설사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그리 발언하시겠느냐”며 반박했다.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 국감도 ‘조국 이슈’로 문을 열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장관 수사와 관련된 영장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고,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미국 유학 당시 태광그룹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조 장관이 이호진 회장의 보석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당시의 보석 허가서, 보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 판사 이름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이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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