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감서 또 다른 前 특감반원 증언 공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관련 감찰이 ‘윗선’의 개입으로 중단됐다는 취지의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의 증언이 7일 추가로 나왔다. “윗선 지시로 유재수 감찰이 무마됐다”며 올해 2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이은 추가 증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고검 등 산하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2017년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한 A씨와의 서면 질의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2017년은 유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감찰이 이뤄진 시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유재수 비위 보고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들어가고 한참 뒤인 2017년 말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특감반 전원(10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유재수 건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더는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당시 회의에서 “아이씨, 이 XX(유재수 지칭) (감찰)해야 하는데 못하게 됐다”며 굉장히 분개했다고 A씨는 덧붙였다.
A씨는 “담당 수사관이 쓴 감찰보고서가 이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조 수석으로 가는 정상 보고 체계가 작동했으나,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이 전 반장과 박 비서관 선에서 감찰이 무마됐을 가능성에 대해 “최소한 조 수석이 지시를 해야 두 사람이 따른다. 그 두 사람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구조 자체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감찰 무마 배경을 두고 A씨는 “유재수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를 지냈고, 당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과도 ‘호형호제’사이라는 소문도 많다”며 “비위가 명확함에도 승승장구한 이유는 조국뿐만 아니라 그 윗선 개입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2017년 10월쯤 특감반에 2, 3회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ㆍ퇴근, 회식, 해외 출장 때 기업들로부터 차량 지원 등 각종 편의 제공을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유 부시장 배우자 생일 선물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비위 의혹 때문이었다. 대화 내용 보안이 유지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통해 여권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금융위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그럼에도 유 부시장은 2018년 3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금융위를 떠났고,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6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겼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복수의 특감반원 출신으로부터 추가 증언을 확보했으며,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 전체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조남관 지검장은 국감 답변에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잘 수사하겠다”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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