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결의 위반”… 美는 北 자극 피하려 성명 참여 안 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유럽 지역 6개 이사국이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열린 안보리 비공개 회의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는 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영국, 프랑스, 독일에다 벨기에, 폴란드 및 차기 이사국인 에스토니아가 참여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대사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이번 발사에 대한 공동의 깊은 우려 속에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한다. 이는 명백하게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고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난 8월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두 차례 긴급회의를 주도하고 3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려는 미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규탄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켈리 크래프트 유엔대사를 대신해 차석 대사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프 호이겐 독일 대사는 '나머지 10개국 이사국들의 입장은 어땠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테이블에서는 실질적으로 만장 일치가 이뤄졌다. 북한이 행한 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면서 “하지만 모든 참석자들이 스톡홀름에서 시작된 이번 협상이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그러면서 “항상 미묘한 차이는 있다”며 “러시아가 미국에 말한 것에 100% 동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를 고려해보면 회의장에선 공동의 노선이 있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전날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위험한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우리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불순한 움직임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안보리에서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이슈로 제기한다면 그것은 주권을 방어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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