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가 이달 중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장관과의 개별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4일 보도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종료 시점인 23일 이전에 양국 방위당국의 수장끼리 만나는 자리인 만큼 지소미아 등에 대한 협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비공식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달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맞춰 정 장관과 고노 장관의 개별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의 공식 회담은 지난해 10월, 비공식회담은 올 6월에 열렸다. 회담이 열릴 경우 고노 장관이 지난달 외무장관에서 방위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한일 방위 수장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산케이신문은 “개별회담이 실현될 경우 한반도 정세와 함께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을 총 12차례 발사하는 등 안보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안보 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고노 장관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한국 측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며 지소미아 유지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철회될 경우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인사들이 일본 언론과 잇단 인터뷰를 갖고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2일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한 한일갈등 상황에 대해 “한미일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이 기뻐하고 있다”고 했다. 지소미아에 대해선 “특히 위험할 때 3국(한미일) 간 조정에 중요한 도구”라며 “한미일 사이에 미국이 중개해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도 있지만 좋은 대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지프 영 주일 미국 임시대리대사도 같은 날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미국은 (한일갈등의) 중재인과 심판이 되고 싶지는 않다”며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명확히 전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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