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국회연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광주시교육청이 해마다 실시한 국외연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가 분석한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을 보면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 54명, 2018년 167명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33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외연수 심사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8건, 올해 7건으로 외유성ㆍ대가성 논란이 있었던 연수의 경우에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외연수의 경우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적합성, 필요성, 시의성, 일정 등을 고려해 심사해야 하나 단순히 사업 주무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허가해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예산남용과 각종 부정행위 등으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의 공무원 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 등 20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돼 아무런 견제 없이 자체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관련 규정 이름과 본문을 공무국외 ‘여행’에서 ‘출장’으로 변경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3분의 2이상 확대 △심사위원장 외부인사 선출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벌칙 등이 적용, 부적절한 국외연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지자체 사례 및 국민 눈높이에 맞게 광주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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