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이 여전히 첨예한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일본 정부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NHK방송이 16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정 연장 불가 방침을 재확인만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NHK는 이날 일본 정부 안에서 지소미아의 실효(失效)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지금 상태로는 (한국 측의) 파기 결정 철회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다만 막판까지 한국의 대응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성사 가능성이 큰 한일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한국 측에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경제 보복조치로 7월부터 단행한 수출규제를 풀지 않는 한 지소미아 연장도 없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정은 22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 내각은 그간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별개 문제라는 논리로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당분간 군사정보 교환은 하지 않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절충안 거론의 배경으로 거세지는 미국의 압박을 제시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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