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 라디오 인터뷰…“지소미아 강요, 일본 편 들고 있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미 현안과 관련해 12월 초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송 의원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991년도부터 SMA라는 특별협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저희들이 1,000억원정도 규모부터 분담을 해왔는데 지금 1조 389억까지 올랐다”며 “그런데 이것을 5조원으로 올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계산 근거나 명목이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편견과 정치적 구호로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주한미군 숫자를 대한민국 국방부에 통보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몇 명인지도 알 수가 없다”면서 “2017년도 미국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분석에 의하면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은 2만 4,189명으로 돼 있다”고 했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주둔 숫자와 비용 등 총액과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논리다.
송 의원은 지소미아 재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한 최소한의 변화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지소미아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소미아 대신 3국 간 미국을 매개로 한 정보공유 약정인 티사(TISA)로 할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이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는데 미국이 이를 팔짱 끼고 보다가 지소미아만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미국이 사실상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봐야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편 송 의원은 방위금 분담금과 지소미아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초 외통위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통위 차원에서 미국에 갈 계획”이라며 “미국 상하원들도 만나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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