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미국이 회담 종료 원해”… 차기 회의 일정 논의도 못한 듯
미측 대표 “한국에 재고 시간 주려 회의 불참… 韓 준비됐을 때 협상 재개”
미국이 바라는 한미 간 내년 이후 방위비 분담 협상의 연내 타결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내년 이후 발효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제3차 회의가 전날에 이어 19일 속개됐지만 파행한 끝에 결국 예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
외교부는 이날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지만 정오도 되지 않아 회의가 끝났다. 당초 예고된 회의 종료 시간은 오후 5시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행 끝에 회담이 끝났다.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말했다.
드하트 미측 수석대표는 회의 뒤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센터에서 국내 언론 대상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측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때 우리 협상이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들을 준비를 한 채 열린 마음으로 서울에 왔고 상호 수용 가능한 협정을 맺기 위해 필요하면 우리 입장을 조정할 준비를 했지만, 불행하게도 한국 팀이 제시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는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애초 전망은 밝지 않았다.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49억달러(약 5조7,000억원) 가량을 미국이 내년도 연간 분담금으로 한국에 요구하면서다. 여기에는 기존 SMA상 분담금 용처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말고도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군인 가족 지원비, 미군 한반도 순환 배치 및 역외 훈련 비용 등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의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 외교부가 물가상승률 수준의 증액 규모를 제시하고 ‘방어’가 아니라 ‘주둔’ 비용의 분담이 SMA의 취지라는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번 SMA 협상과 관련해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기존 SMA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비 부담을 미국 측이 요구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는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차 협정의 유효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원칙적으로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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