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4일 워싱턴서 4차 회의… 통상 1개월인 회의 간격 단축
“‘부자나라’ 한국, 분담금 기여 늘려야” vs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루는 게 원칙”
미국의 ‘보이콧’으로 회의가 파행하는 등 난항 중인 한미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이 2주 만에 재개된다. 지금껏 회의 간격은 통상 한 달이었다. 대폭 증액을 서두르는 미국과 원칙을 고수하며 버티는 한국의 입장 차는 여전히 현격하다.
외교부는 2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12월 3~4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다”며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양측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의 일부인 이번 회의는 18~19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3차 회의가 미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당초 예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된 지 2주 만에 열리는 4차 회의다. 앞선 회의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현행 10차 SMA가 내달 31일 만료되는 만큼 회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2주 만에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된 데에는 미국 측 의사가 상당히 반영됐을 공산이 크다. 9월 24~25일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뒤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꼴로 미국(10월 23~24일 하와이)과 한국(11월 서울)에서 번갈아 회의가 열려 왔는데,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연내에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졌을 법하다.
때문에 공세를 취하는 쪽은 미국이다. 이제 ‘부자 나라’가 된 만큼 한국이 비용 부담에 더 많이 기여해야 마땅하고, 분담금 지출 항목도 ‘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 방어 비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이번 회의에서도 거듭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이 한국에 내년도 연간 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49억달러(약 5조7,000억원)에는 기존 SMA상 분담금 용처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말고도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 지원비,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및 역외 훈련 비용 등까지 포함됐다고 한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그러나 지금 SMA에서는 주한미군 주둔비만 협상 대상이고, 이런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은 여전하다는 게 당국자들 전언이다. 이를 전제로 우리 정부는 물가 상승률 수준의 소폭 인상안을 미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시한에 맞춰 타결을 서두르기보다 원칙을 지키며 협상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도 그대로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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