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방수권법안서 입장 적시… 방위비 협상 앞둔 트럼프 정부 견제
미국 상원이 최근 일각에서 거론된 ‘주한미군 일부 철수 방안 검토설’과 관련해 “협상 불가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오는 3,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재개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협상을 앞두고, 현 시점에선 이와 연계해 주한미군 규모 축소 문제를 다뤄선 안 된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달 중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던 국내 한 언론의 보도를 미 국방부가 ‘오보’라고 부인한 데 이어, 미 상원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셈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ㆍ하원이 심의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서 상원은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상원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한반도로부터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협상 불가”라고 단언했다.
상원은 아울러 “한국이 방위비 부담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고도 강조했다. 한국의 ‘분담 노력’을 이처럼 높이 평가한 상원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도 칭찬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를 다루는 한미 사이의 SMA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하원도 동맹들에 ‘방위비 압박’을 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라”면서 견제에 나섰다. 미 국방장관에게 “2020년 3월 1일,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해외 군사시설 및 한국ㆍ일본에 배치된 미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법안에 명시한 것이다. 한일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주문이다.
이 밖에 최근 한일 갈등의 핵심 사안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원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과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유익한 양자 및 다자 안보 협력에 대한 약속을 갱신(renew)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하원, 8월에 상원을 각각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양원이 합동 회의를 통해 문안 일체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타협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면 미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김정우 기자 wookim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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