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체 기고… 공정 분담 필요성도 제기
정경두 국방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한미가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3,4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동시에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미 국방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대한 한미동맹’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글에서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이자 강력한 혈맹으로 발전했다”며 “이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토대로 상호호혜적인 입장에서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건설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물론 연합연습 및 훈련, 해외파병 활동, 첨단무기 구매 등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연합방위태세와 동맹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지만 70년 동안 이어진 한미동맹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한미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평택 기지 건설비용의 90%를 부담하고 전략무기 구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이상의 금전적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2020년 한미 양국은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대한 동맹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함께 할 것”이라며 “올해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내년부터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는 3일부터 이틀 동안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번 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지 2주 만으로, 미국이 연간 50억달러에 가까운 방위비를 요구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동맹의 가치를 간과한, 지나친 요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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