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2일 미국이 요청해 온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 참모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휘통제부에 우선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여러 방안을 검토했을 뿐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NSC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기여 방안 검토’를 언급하자 정부가 파병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전투병력 파병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 파견하는 ‘단계적 참여’ 방안을 고려한다는 구체적 전망도 나왔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호르무즈 해협 공동호위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미 측의 요청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를 검토해 왔다. 구체적으로 현재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넓히는 방식으로 파병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일 뿐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장 NSC 상임위 논의 결과에서는 ‘해양안보에 참여한다’는 표현이 아닌 ‘해양안보에 기여한다’는 표현을 쓴 것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파병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 언급을 일종의 ‘대미(對美)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 정부로서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거듭 강조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 청와대는 이날 NSC 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제4차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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