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16일 도쿄(東京)에서 수출 규제를 논의하는 양국 간 정책 대화가 열린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함에 따라 3년 반 만에 열리는 것이다.
지지(時事)통신은 15일 “일본은 한국의 무역 관리 체제가 불충분하다며 일부 품목에서의 군사 전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대화에서) 한국 측의 노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엄격화한 조치에 대한 완화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개선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초점”이라고 전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지난 13일 “대화를 거듭하면서 한국 측 제도 및 운영에 대한 부족한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겠느냐”면서 “정책 대화에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결국 있다”고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정책 대화 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등 일부 규제가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ㆍ현 그룹 A)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에 대해선 원상 복구까지는 정령 개정 등으로 일정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제산업성에서 열리는 정책 대화에는 한국에선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본에선 이다 요이치(飯田洋一) 무역관리부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한편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조율 중이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 간 회담은 일정 조정이 어려워 보류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한국 측은 “현재까지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해 지금으로서는 무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양측 모두 만나려는 의지는 있으나 여러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했음에도 조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5일 밤 늦게 마드리드에 도착하는데, 모테기 장관은 16일 이른 오후에 마드리드를 떠나는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측은 16일 오전 ASEM 외교장관회의 도중 약식 회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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