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세ㆍ탄소거래세 유력 대안
영국 정부가 31일 ‘브렉시트(유럽연합(EU) 탈퇴)’ 이행을 공언하면서 EU 측이 영국의 구멍을 메울 새 ‘돈줄’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필요한 세수가 20조원에 달하는데다 수익 배분 등 난제가 적지 않아 앞길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7일(현지시간) EU 고위관계자를 인용, “EU가 브렉시트에 대비해 새로운 수익처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국들도 신규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수입원이 정해지면 받아 들여야만 할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내년부터 7년 간 적용될 예산안을 올해 마련한다. 문제는 브렉시트다. 31일 브렉시트가 발효되면 영국은 올해 12월 31일 EU와 완전히 결별하게 된다. EU 입장에선 그 동안 영국이 부담한 150억유로(약 19조5,687억원)의 세수를 잃게 되는 것이다.
EU는 ‘플라스틱 재활용 세금’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수익세’를 유력한 대체 수입원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세를 제안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2027년까지 420억유로(약 54조7,923억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세도 지금까지는 회원국이 각자 걷던 것을 EU 차원에서 일괄 징수해 나눠줄 계획이다. 거래세 수익 20%만 가져가도 연간 21억유로(약 2조7,370억원)를 남기게 된다.
그러나 세수 확보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먼저 수익 배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가 뒤따른다. 탄소거래세를 개별 징수하던 기존 방식에선 수입 일부를 가난한 회원국에 할당했다. 저탄소 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반면 새 제도가 도입되면 EU는 상당 부분 수익을 자체 예산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익명의 EU 고위관계자는 “현재 탄소거래세 자금 일부를 보조 받는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가장 심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예산안 및 신규 조세 결정에는 28개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해 엄청난 저항이 예상된다.
근본적으로 EU가 의도하는 수익을 얻으려면 탄소배출거래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 지난달 취임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집행위원장은 탄소거래세를 해양부문으로 확대하고, 항공사 무상 이산화탄소 할당량을 줄이겠다는 구상만 제시했을 뿐이다.
플라스틱세 도입 역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헬렌 맥켄티 아일랜드 EU 담당 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플라스틱세 설정 방식과 관련해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믿을 만한 제안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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