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에 온라인 갑론을박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로 ‘독자 파병’ 형태를 취한 것을 두고 합리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회 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21일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 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덴만 일대였던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한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는 참여하지 않는 독자적 형태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따져 적절한 절충안을 구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이란을 의식해 IMSC에는 불참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에 IMSC 파병을 요청했고 정부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논의해왔으나, 이달 초 미국이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해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IMSC 참여를 고민해왔다.
한 누리꾼은 “호위 연합에 참여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국익”이라며 “어쩔 수 없는 처지를 이란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ba****)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부는 현재 전례 없는 외교적ㆍ경제적 압박에 있지만, 과거처럼 굴종적이지 않고 따질 것은 따져가면서 외교력에 집중하고 있다”(jm****)고 평했다. “독자 파병으로 체면 유지하고, 우리나라 선박 보호하고, 미국에게 안 끌려다니고… 일거양득이라 본다”(zq****)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호르무즈 파병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이 연장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누리꾼들은 “위험지역에 우리나라 국군을 파병하면서 국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나. 독자파병을 중단하라”(es****) “정부가 국회동의안도 받지 않고 파병을 전격 결정한 것은 위헌”(ho****) “국회 동의도 안 받고, 국민 동의도 안 받고… 자국민이 죽거나 다쳐오면 어떻게 수습하려 하는가”(sk****)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이란은 한국의 독자적 군사 활동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 같은 결정에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란도 표면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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