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심사연기 요청에도 이날 전역 여부 결정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가 2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실 어제 밤에 그녀가 보내온 ‘통일!’ 이라는 구호 아래 작성한 전역심사위에서 낭독할 진술서를 읽은 후로는 잠을 청할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돌아온 A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 밝혔으나,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에 회부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인 21일 A하사의 전역심사위 개최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임 소장은 “A하사는 변호인과 함께 전역심사위에 직접 출석해 여성으로서 군복무를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호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역심사는 의무심사 기록 등 서류 검토와 당사자 또는 법률대리인이 참석, 심사위원을 설득할 수도 있다. 통상 전역심사 당일 강제 전역 여부가 결론이 난다. 임 소장은 이어 “A하사에 전화로 ‘긴 여정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더라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며 “ A하사는 웃으며 오히려 날 걱정하며 위로 해줬다”고도 했다.
임 소장은 또 “(A하사의)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와 남근에 집착하며 그녀를 기어코 우리 군에서 내쫓으려는 군 당국을 보며 마음속으로 ‘그래, 시간은 그래도 인권의 편이야’(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을 생각하며 그녀도 편견과 싸워서 이겼으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고 덧붙였다. 피 전 처장은 2002년 유방암에 걸린 후 완치됐으나, 장애 판정으로 2006년 11월 강제 퇴역됐다. 그러나 소송 끝에 2008년 5월 국방부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09년까지 육군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을 지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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