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논문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론 허점 재차 강조
지난해 경제학계의 ‘소득주도성장 근거’ 논쟁에 불을 붙였던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가계소득 비중 감소는 줄어든 자영업자 비중 때문”이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지난해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정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자영업 이익 감소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엔 논문을 통해 그 주장을 구체화한 것이다.
박 교수는 논문에서 “소득주도성장 추진의 주요 배경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기초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실행되는 경제정책을 시급히 재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3일 학계에 따르면 박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12권 4호에 실린 ‘자영업부문과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 논문에서 “가계소득 비중의 감소는 노동소득분배율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 비중 감소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요소비용국민소득(국민 순소득에서 간접세, 보조금 등을 제한 부분)을 가계, 기업 등 각 경제 부문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계부문 소득이 전체 요소비용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8.3%에서 2017년 82.6%로 감소하고, 같은 기간 기업부문 비중은 10.8%에서 16.4%로 높아졌다.
가계부문을 다시 노동자 보수 비중과 자영업 수익, 가계 재산소득으로 구분하면, 자영업 수익(25.0%→10.4%)만 감소했을 뿐 노동자 보수(56.8%→63.0%), 가계 재산소득(6.5%→9.2%)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박 교수는 “가계부문 소득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 보수 비중 감소가 아니라 자영업 소득 비중의 감소”라며 “자영업 형태의 사업방식이 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가계소득으로 분류되던 자영업소득 상당부분이 기업소득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부문 비중 축소는 자영업 관련 종사자 비중이 1990년 55.9%에서 2018년 40.8%까지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일 뿐,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때문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자영업 부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소득분배를 논의할 때 자영업 부문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부정확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교수는 지난해 5월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논문에서 “한국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취업자당 실질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는 주장은 해석상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박종규 당시 청와대 재정기획관이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시절 주장한 ‘임금 없는 성장론’을 반박한 것으로, 정부가 잘못된 가설을 근거로 삼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쳤다면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었다.
이에 박 전 기획관은 “연구 과정에서는 오류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논문 발표 직후 열린 심포지엄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기본 전제에는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정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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