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외교 정책 설문조사
“비핵화 목표로 단계 접근” 공감 속
대북 제재ㆍ선제 타격엔 시각 차이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경선에 돌입한 민주당 주요 후보들이 전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며 북한 문제에서도 대체로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북 제재 완화와 선제 타격 등을 두고선 시각이 엇갈렸다.
10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을 상대로 외교정책에 관해 실시한 설면 조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후보들이 ‘아니다(no)’라고 답했다. 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당장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진전을 위해 한국 측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협력이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다룰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대북 전략’을 묻는 물음에는 비핵화를 목표로 삼되, 중간 합의를 통한 단계적 접근을 언급한 답변이 많았다. 샌더스 의원은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갖고 북한과 협상할 것”이라고 했고,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북미 양국이 단계적ㆍ동시적 조치를 취하는 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북한과의 잠정 합의를 모색하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을 압박할 수단으로 ‘중국의 동참’을 거론하기도 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한 민주당 후보들의 관점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강도 대북 제재 이슈를 놓고 확실한 차이를 드러냈다. ‘북한이 모든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샌더스 워런 블룸버그 등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나, 바이든은 동조 입장을 밝혀 견해 차를 보였다. ‘대북제재 해제 이전에 실질적인 군축(disarmament)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바이든 블룸버그 부티지지 등이 옹호 답변을, 샌더스ㆍ워런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워런 의원은 “실용적인 외교 접근법은 한쪽을 향해 ‘먼저 무장해제를 하라’는 일방적 요구가 아닌, 두 당사자간 주고 받기”라고 반대 이유를 댔다.
또 ‘이란이나 북한 핵미사일 실험을 사전 억제할 목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고려하겠느냐’는 물음에 워런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바이든 샌더스 부티지지 블룸버그 등은 “무력 선택지를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군사력은 목표가 분명하고 달성 가능한 경우 국민 동의와 의회 승인 하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를 보호하기 위해 사려 깊게 사용돼야 한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과 이란의 핵 야망은 그런 이익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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