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말 1차 경기대책 패키지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 경제 상황을 ‘비상 시국’으로 규정하고,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경기대책 패키지를 이달 말 내놓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감면은 물론, 내수 부양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과 구매금액 환급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모두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차 예비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파격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만큼, 그간 정부가 거리를 둬왔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즉시 시행 가능 카드 모두 검토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말 투자ㆍ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1차 대책은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민간 소비 활성화에 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지원에는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거나 저리로 운영 자금을 빌려주는 ‘특별금융지원’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겠지만, 여기에 더해 피해 규모에 따라 임대료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책도 담길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전주시에서 일어난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임대료 인하 분에 대해 정부가 건물주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와 소비쿠폰 지급, 구매 금액 환급 등의 소비 진작책 시행에도 검토에 들어갔다. 소비쿠폰 지급과 개소세 인하는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와 중동호흡기증후군(2015년) 사태 때 내수 활성화를 위해 사용됐던 카드다.
아울러 움츠러든 수출과 기업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세제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책 시행 타이밍을 강조한 만큼 정부가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과거 사용했던 정책은 물론, 새로운 정책 적용을 위한 해외 사례 스터디에도 들어갔다”고 말했다.
◇추경 카드도 꺼내나
조기 추경 편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 내 분위기 변화도 감지된다. 이달 말 발표하는 1차 대책에 이어, 조만간 2~3차 대책이 계속 나올 경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확보한 3조4,000억원 규모 예비비가 아직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제 상황과 추가 대책의 내용에 따라 재정여력을 더 확보해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 여당은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1차 대책 시행 후 경제 상황을 다시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추경을 한다 안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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