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공부문 각 30% 축소하자”
유성엽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원내대표는 20일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 통합 의원 모임은 바른미래당ㆍ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 의원 등 21명이 참여한 공동 교섭단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본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경제에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에 이어, 범(汎)여권에서도 코로나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는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 예측 성장률을 다시 1%대로 끌어내렸고 최악의 경우 관광 산업 일자리 7만8,000개가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년도 예산 범위 내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공무원과 공공부문 비중을 각각 30% 축소하는 ‘공공 부문 3.3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기 중 공무원 17만명 증원이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 채용 숫자를 늘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 개혁이 성공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중심의 관료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규제가 대폭 완화된 혁신 사회, 미래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그래야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이 돌아오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취지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고발했다 취소한 민주당을 겨냥, “자성의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국정농단 세력들이 남의 티끌만 지적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 통합 의원 모임이 정치판에서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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