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정 국가 제한…반드시 옳은 것 아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21일 동의 수 74만 명을 넘어섰다. 대구 집단 감염 등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청원 마감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 답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은 21일 오후 기준 74만 4,000여명을 기록했다. 2월 초 60만여명에서 최근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 감염 사태로 공포감이 일면서 동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자는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나라에 상륙한 뒤에는 늦는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1일 해당 게시물에는 “이미 늦은 듯하지만 지금이라도 입국 금지해달라” “자국민을 먼저 살려달라” “신천지 사태 이전에 진작 했어야 한다”는 댓글이 빗발쳤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확산 초기 선제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북한을 포함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완 등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우방국인 러시아까지 20일부터 중국인의 입국을 막기로 결정해 국경을 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중국인 입국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직 전국적 확산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입국자 중에는 내국인도 있어 전면 입국 금지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입국자 4,000명 중 1,000명 가량이 내국인”이라며 “내국인까지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특정 국가, 특정 사람들만 제한하는 것은 감염 차원에서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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